위장 전입에 횡령…시립병원 운영 ‘도마 위’ / KBS 2026.09.16.

[앵커]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권역에서 시립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취약 계층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원을 운영하는 수탁의료재단이 자원회수시설 위장 전입 등 잇단 논란에 휩싸이면서 위탁 취소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환자 300명이 입원 중인 광주시립 정신요양병원.

의료보험 수급 환자가 80%가 넘을 정도로 저소득 취약계층 돌봄의 최전선에 있는 곳입니다.

[환자 보호자 : "안심은 됩니다. 선생님들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빛고을의료재단이 지난 23년부터 내년 말까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2년 넘게 투명성과 공공성을 놓고 논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을 운영 중인 의료재단 관계자들이 줄줄이 자원회수시설 위장전입 문제에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 주도로 병원 직원을 동원했다 탄로 난 건데 결국 시설 재공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 등 8명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구형해 오는 11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장이 변호사비 천6백만 원을 병원 회계에서 가져다 썼다 문제가 되자 뒤늦게 돌려준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탭니다.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수탁 기관도 두 번의 공고 끝에 단독 공모했고, 지난 2023년 또 다른 시립요양병원은 적자 누적을 이유로 폐원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 "(결격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이게 병원 운영이다 보니까 환자 진료 연속성 등 공익적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가 공공병원을 직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민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 "민간 수탁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 높은 공공의료가 보장될 수 있는 직영으로의 전환, 저는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는 직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공사업 적자 보전을 위해 운영 여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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