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연내 제정” 한목소리…야당은 ‘쏙’ 빼고? / KBS 2026.09.22.

[리포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행정수도특볍벌'은 지난 5월 공청회 이후 국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이 법안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범여권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전국 어디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단단한 주춧돌입니다."]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위헌 결정 해소를 위해 전문가들은 정면 돌파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시대 상황이 달라진 만큼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는 겁니다.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할 수 있는, 혹은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연내 제정을 위해 사실상 이달 안에 상임위 후속 심사가 시작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여야 협력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여야 공동발의 법안임에도 토론회 공동주최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승래/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님께 왜 국민의힘 의원은 왜 공동 주체로 안 넣냐? 그랬더니 글쎄요. 답을 잘 못 하시던데 왜 그랬습니까?"]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면서도, 여야 협력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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