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파 273회[울산지검 44년 만에 사라졌다.. 중대범죄는 왜 부산이 맡나]

▣진행: 권경민 국장
▣출연: 김진영 편집국장(울산매일신문사)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사라졌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도 44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울산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일반 사건은 경찰이,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울산에는
별도의 지방중수청이 없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경제·기업·산업기술 관련
중대범죄 수사를 부산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지고,
시민이 어느 기관으로 가야 하는지 헤매거나,
전문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면
개혁의 비용은 결국 시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개혁의 평가는 이제부터입니다.

이번 주 이슈타파에서
공소청·중수청 시대의 변화와
울산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과제를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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