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협치, 외교안보 및 바른정당 보이콧' 관련 기자회견

2017년 6월 18일. 국회 정론관

▶ 김영우 국방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협치, 안보 포기는 결국 역사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을 하신 듯합니다.

한미정상 회담을 코앞에 앞두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에 금이 갈 만한 외교적 입장을 아주 시리즈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높은 국민지지율에 기대서 협치는 물론 안보마저 포기하겠다는 뜻입니까?

문정인 특보는 미국의 한 행사장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존재 자체는 그대로 덮어 둔 채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드 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 사계절에 걸쳐 어떤 환경 영향이 있는지 측정해야 한다. 신도 이 규정을 건너 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연일 쏴대고 무인기를 띄워 대한민국 영공을 훑고 지나다니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 무슨 해괴망측한 안보궤변입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대화부터 시작한다면 앞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폐기는 우리가 무슨 카드를 가지고 압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공들였던 국제공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문정인 교수님, 국민생명이 달린 안보문제, 외교문제에서 이렇게 막 나가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첫째, 인사 검증에 완벽하게 실패하고도 아무런 대국민 입장 표명 없는 조국 민정수석을 물러나게 하십시오.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기준이 정권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인사5원칙에 대해서는 대국민 설명을 꼭 하셔야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뭐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 문정인 특보 역시 대통령께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를 조언하기엔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역사에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문정인 특보는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

셋째, 대통령은 협치의 길을 나서주십시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신다면 국회가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콧, 장외투쟁 등입니다. 야당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개혁을 위한 많은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 개혁 법안,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한민국이 협치의 양 날개로 날지 않고 벌써부터 한 쪽 날개로 날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높은 국민 지지율이라는 순풍을 타고 있지만 새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는 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바른정당은 문재인정부의 추락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확실하게 경고하고 비판하겠습니다.

우리 바른정당에도 당 대표 후보로서 요청드립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는 안 됩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국정감사 보이콧 당론을 깨고, 정치생명까지 걸어 국방위 국정감사 진행시켰습니다.
야당이 되었다고 달라지면 안 됩니다.
소신과 원칙은 그것을 지켰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인사청문회는 모두 국회법으로 규정한 국회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의회절차의 틀 안에서 정부와 여당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바른정당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입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6.18.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