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버는 사람이 더 내는 게 공정할까?" 엄마 빚 6천으로 증명한 진짜 정의의 기준｜분배는 어떻게 이뤄져야 좋을까｜인류의 영원한 숙제를 해결하려면｜다큐프라임｜#골라듄다큐

※ 이 영상은 2014년 5월 27일에 방송된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2부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의 일부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6천만원의 빚을 남겼다. 한자리에 모인 4남매는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다. 계약직으로 일 년에 2천만 원 남짓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막내부터 독신으로 연 소득이 1억 원에 달하는 장녀까지, 각기 다른 형편의 4남매는 6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나눠서 갚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것일까?

분배문제는 인류의 영원한 숙제다. 역사는 한정된 것을 나누기 위한 충돌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철학자들에게도 분배문제는 언제나 관심의 대상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자의 몫을 각자에게’,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주는 방향으로 분배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나눌까?’라는 물음에 각자 기발한 답을 내놓은 철학자들. 그들이 제시한 분배의 원칙을 살펴본다.

가장 공정한 분배원칙을 찾아서 – 사고실험을 현실로 가져오다
집값이 올라야 할까, 내려야 할까? 다만 당신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최저임금은 올라야 할까, 내려야 할까? 다만 당신은 사장님인지 노동자인지 알 수 없다.

현대 정의론을 정립한 존 롤즈. 그는 공정한 분배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고안해냈다. 무지의 베일이란 자신의 성별, 재능, 지위, 종교, 재산 등에 대해 모르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분배방식이 나에게 유리 혹은 불리한지도 알 수 없다.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상황. 무지의 베일 속으로 들어간 실험참가자들은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찾을 수 있을까? ‘정의’의 영역에서 획기적 이정표를 세운 존 롤즈. 그가 제시한 분배원칙을 통해 분배정의라는 거대한 담론에 한층 가까이 다가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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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다큐프라임 – 법과 정의 2부 정의의 오랜 문제, 어떻게 나눌까
✔ 방송 일자 : 201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