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인정받고 또 피소…직원 줄퇴사 / KBS 2026.11.05.

[앵커]

아이에게 물리고 다쳐 교권 침해를 인정받은 유치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잇따라 고소당했습니다.

아이와 분리되지 못한 채 수업을 이어오다 벌어진 일인데요.

지원을 위해 투입된 인력들도 하나둘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교사 A 씨, 4살 원아를 지도하다 물리고 뜯기면서 온몸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다른 아이들 안전까지 우려될 만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고 판단해 아이와 학부모 상대로 교권 침해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반복된 상해로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원아와 분리되지 못한 채 교육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 사이 교직원 4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던 그 학부모는 또 고소장을 냈습니다.

아이 몸에 붉은 자국이 생긴 것을 두고 교사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해당 유치원 특수교사/음성변조 : "또다시 조사받고 또 이걸 소명해야 하고 하는 과정이 아 이제 버틸 힘이 있을까…."]

분리조치 대신 교육청은 특수교육실무사 등 지원 인력을 투입했지만 최근 2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잇따른 형사 고소와 수사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유치원 교사/음성변조 : "정말 쑥대밭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교권 침해를 인정받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들이 장기간 수사와 소명에 시달리는 현실은 더 큰 부담입니다.

실제 최근 1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원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1,400여 건 중 17건, 1%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김민석/김민석교권상담소장 : "법원에서 유죄 비율은 더 낮아지겠죠. 실제로 유죄가 아닌데도 신고만으로 홍역을 치르고 고생을 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원아와 피해 교원들을 분리하고 법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그래픽 제작:조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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