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희대 탄핵,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이성윤, 민주당의 느슨한 대응까지 공개 비판!

#이성윤 #조희대 #조희대탄핵 #대법원장 #사법개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에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언급하며,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선고 직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 넘게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줄어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관련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러한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가 정치 영역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촉구하던 당시의 절박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헌법·법률 위반 의혹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등 사법행정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며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 속도까지 문제 삼은 이성윤 최고위원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및 탄핵 사유에 관한 내용은 이성윤 최고위원의 주장입니다. 탄핵 절차가 개시됐거나 관련 위법 행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