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 위헌확인 사건, 드디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의 사본

o 지정차로 위헌 헌법소원 신청하러 가기
https://jieumlaw.com/lawsuit/receipt?viewMode=view&idx=16

o 지정차로 위헌 촉구 서명하러 가기
https://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sign&wr_id=340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https://www.angryrider.com/bbs/board.php?bo_table=notice

안녕하세요,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또 다시 간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밀려 있는 많은 사건들을 하나씩 해결하며 제 본업도 열심히 하고, 앵그리라이더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담당 중이거나 완료한 이륜차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o 진행중
1.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확인소송(대전지방법원)
2. 종로구,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95dB) 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3.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무효확인 등 행정심판
4. 청주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95dB) 처분 취소소송(대전고등법원)

o 완료
5.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 취소소송(승소)
6. 광명시 이동소음규제지역 고시처분 취소소송(승소 : 고시 철회로 소 취하)
7.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제도개선 고충민원 제기(국민권익위원회, 기각)
8. 지정차로 위헌확인 청구(헌법재판소, 금월 결정)

이번 방송을 통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륜자동차 지정차로제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여러분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그리라이더 이호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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