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넘었더니 ‘5천 억 청구서’…창원 제2 산단 표류 / KBS 2026.09.11.

[앵커]

명태균 개입설과 폐광산 존재로 부침을 겪은 창원 '제2 국가산단'.

이후 사업 규모를 축소해 정상 추진을 노렸지만, 이번에는 5천억 원에 가까운 추가 비용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창원시와, 사업의 열쇠를 쥔 LH가 맞서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북면 제2 국가산단 예정지.

한가운데,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폐광산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폐광산 주변 17곳을 조사한 창원시는 오염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국토부도 전향적이었습니다.

[김윤덕/전 국토교통부 장관/지난해 8월 : "(사업 추진)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난 5월 직접 조사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속 30미터까지 24곳을 팠더니, 절반이 넘는 13곳이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법 해석도 정반대입니다.

창원시는 오염 물질 대부분이 암반에 묻어 있어 법상 정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LH는 암반이라도 정화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맞섭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LH는 최소 천억 원에 달하는 토양 정화 비용을 사실상 창원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구서가 하나 더 날아왔습니다.

LH는 미분양을 막으려면 산단 분양가를 주변 시세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분양 수익은 산단 조성에 드는 돈보다 3,820억 원 적은데, 이 차액을 지자체가 메우라는 겁니다.

모두 합치면 4,820억 원에 이릅니다.

사업 지분이 15%에 불과한 창원시의 부담만 커지는 상황.

[진형익/창원시의원/지난 8일 : "LH가 계속 부담을 요구해도 창원시는 전액 부담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 분명한 확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호원/창원시 제2부시장/지난 8일 : "그거는 구체적인 검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 지분별로 (각)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열쇠는 LH가 쥐고 있습니다.

지분 70%인 LH가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의 관문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열리지도 않습니다.

1년 가까이, 창원 제2 국가산단은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완입니다.

촬영기자:박종권/그래픽:김신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방위원자력융합국가산단 #북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정화비용 #경남개발공사 #진형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