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K] 기울어진 운동장…심사, 업체 손바닥 위? / KBS 2026.11.05.

[앵커]

전북의 한 지자체가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사전 노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법적 다툼이 일었는데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지자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평가 위원들과 업체 간 유착이 있다고 본 건데, 업체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안태성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원시는 3년 전 함파우 유원지 안에 170여억 원을 들여 복합 문화관을 지으면서, 따로 전시 시설을 조성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입찰엔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고, 남원시는 공개 모집과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 8명을 추려 정성 평가를 하고, 여기에 정량 평가와 가격 평가 점수를 더해 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나흘 뒤, 평가 결과를 취소했습니다.

일부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노출되고, 업체와 접촉했다는 익명의 제보가 전북도와 남원시 감사관실에 들어왔는데, 실제 평가 결과를 살펴보니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가격 입찰을 했을 때 87.745% 플러스마이너스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데, 크게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의 99%를 쓴 업체가 정성 평가에서 심사 위원들한테 월등한 점수를 받아서 1순위가 된 거였죠.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해당 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보전해달라며,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1심 법원에 이어, 최근 2심 법원도 남원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당시 평가위원들이 준 업체별 점수입니다.

정량 평가 20점, 가격 평가 10점을 빼고 최고 70점까지 줄 수 있는데, 사전에 명단이 유출된 평가위원 두 명이 어느 업체에 최고 점수를 줬는지 확인해 보니, 같은 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곳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출된 평가위원 점수를 빼면 해당 업체는 입찰 참여 업체 5곳 중 4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업체의 입찰가는 64억 6,470만 원.

남원시가 제시한 사업 예산의 99%로, 가장 높은 금액을 써 가격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업체들의 입찰 가격과 매우 대비되고, 원고가 평가위원들의 정성 평가에서 고득점을 예상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익명의 제보 내용과 잘 들어맞는다고도 했습니다.

제보자가 해당 업체 간부로부터 들었다며, 작성한 사실 확인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는데, "업체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평상시 지역별 영업 책임자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평가위원 선정 건이 생기면 지원을 부탁하고, 선정이 되면 업체에 연락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하는 사람도 2백 명이 넘어 술이나 골프 접대 등 영업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다"고 했습니다.

평가위원을 추가로 섭외해 주는 에이전시 얘기도 들었다며, 소개 비용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이번 소송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업체의 손바닥 위에서 놀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으냐에 초점이 맞춰진 민사 재판.

평가 과정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남원시의 주장을 제보자 진술 등에 근거해 받아들였지만, 관련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수사 기관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는데도, 재판부가 검증이 안 된 제보자 진술과 의심만으로 판결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남원 복합 문화관은 문을 열지 못한 채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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