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햇살론 확대…대위변제 대책은 '실종' [말하는 기자들_금융_0903]

금융당국이 내년 햇살론 공급을 늘리며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에 나서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햇살론 규모를 2조78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150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대위변제율이 20%대 후반까지 치솟는 등 부실 부담은 여전한데요. 전체 햇살론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1조1108억원으로 3년째 1조원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장기 연체자에 대한 7조원 규모의 채무조정까지 추진하면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융지원보다 취약차주의 소득 창출과 자립을 돕는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서민 지원 확대는 필요하지만 여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금융사 스스로 노력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병행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도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희, 이지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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