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으로…해외거래소·개인지갑 '형평성' 숙제 [말하는 기자들_테크지식산업_0902]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거래소 밖 거래를 얼마나 정확히 포착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탈중앙화거래소를 넘나드는 거래의 경우 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CARF로 이를 보완할 계획이지만, 체이널리시스 분석 결과 전 세계 온체인 과세 활동 중 CARF로 포착 가능한 비중은 14%에 그쳤습니다.

국가별 참여 시점도 제각각입니다. 한국은 2027년부터, 미국은 2029년부터 정보 교환에 나섭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정보 격차가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내 거래만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날 경우, 성실 신고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빈틈을 알고도 일단 과세를 시작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뉴스토마토 전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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