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배 급증한 자율주행 예산…미·중 ‘무임승차’ 경계령 [말하는 기자들_산업_0902]

정부가 2027년 레벨4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관련 예산을 올해 731억 원에서 8801억 원으로 약 12배 증액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연구용 예산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국내 기업 육성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이은 자율주행 3강에 들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잡한 도심 데이터와 고도화된 V2X(차량-사물 간 통신) 인프라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모델 업그레이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 7월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을 국내에 출시했으며, 중국 로보택시 기업 포니AI는 2028년까지 서울에 무인 로보택시 200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막대한 세금으로 구축한 인프라와 국내에서 쌓인 도로·교통 데이터를 해외 기업이 별다른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 기업이 실증 단계에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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