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 사라진 특사경…‘수사 개입 vs 법리 공백’ 딜레마 / KBS 2026.09.17.

[앵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한 범죄 가운데는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연속 기획 네 번째 순서,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지면서 대구·경북의 특별사법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정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찾게 되는 고용노동청.

이곳의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노동자를 조사하고 피의자를 입건해 사건을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 이른바 특사경입니다.

대구·경북에서 노동 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은 모두 397명입니다.

특사경은 노동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산림청과 세관, 환경청,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처 등 전문적인 단속과 수사가 필요한 행정기관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검찰을 통해 지명된 대구·경북 특사경만 2천2백여 명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압수수색이나 사건 송치, 복잡한 법리 판단 등이 필요할 때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 수사 지휘도 사라집니다.

대신 검사와 특사경이 상호 협력하고, 필요하면 지도와 조언을 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그 경계입니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한 피해 사실 확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법적 사용자인지, 체불액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사업주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관련 법과 판례를 따져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검사가 구체적인 수사 방향까지 조언하면 사실상 수사 개입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조언 범위가 좁으면 복잡한 법리 쟁점을 제때 보완하지 못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사건 송치 이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와 특사경 사이의 협업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질지도 관건입니다.

수사 체계 개편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협업 기준과 특별사법경찰을 뒷받침할 법률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특별사법경찰 #검찰청폐지 #대구·경북 #수사지휘 #임금체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