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연일 충돌…與 조작기소 특검 속도조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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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증인' 연일 충돌…與 조작기소 특검 속도조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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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사법 이슈를 둘러싼 정국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확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한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더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석에 앉히라며 "위헌적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심문하여야 합니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국감 이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지지율 반등세 속에 불필요한 정쟁 확산을 차단하고 민생 행보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하지만 대여 투쟁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3일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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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예고하며 사법 이슈를 둘러싼 정국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로 확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의결한 민주당은 압박 수위를 더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석에 앉히라며 "위헌적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심문하여야 합니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국감 이후로 미루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지지율 반등세 속에 불필요한 정쟁 확산을 차단하고 민생 행보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수렴을 해서…"
하지만 대여 투쟁을 벼르고 있는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의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개악'으로 규정하고, 오는 3일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수진 /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 "헌법이 파괴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규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법 이슈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다가오는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거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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