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우대’ 축소 움직임…“차별·배제 강화” / KBS 2026.11.02.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 우대 제도에 대한 개편 검토를 언급한 이후 곳곳에서 관련 정책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차별이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소득자에게 공공 일자리를 주는 서울시 '동행 일자리' 사업.

다문화 가정인 결혼 이민자가 지원하면 15점의 가점을 줘 상대적으로 쉽게 뽑힐 수 있습니다.

이런 우대가 특혜나 역차별이 돼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전후해, 서울시는 20여 개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지난달 29일 : "경쟁을 통한 지원 대상의 선정, 그런 경우까지 다문화 가정을 상대적으로 더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교육부도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실태를 조사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곳곳에서 다문화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대 정책이 사실상 축소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배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호/이주민센터 '친구' 상근변호사 : "'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느냐'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나 인식 같은 게 영향을…."]

다문화 우대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시 동행 일자리의 경우, 실제 일자리를 받은 결혼 이민자는 전체 만 4천여 명 중 45명에 그칩니다.

논란이 됐던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도 이용자 361명 중 다문화 가정은 10명뿐입니다.

[김지아/결혼 이민자 :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 같은 건 몰랐어요. 한국말도 모르고…."]

이주민 단체들은 내일(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 우대 정책 축소 움직임을 규탄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조민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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