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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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집행유예 #이선균 #검찰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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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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