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조직개편안 '제동'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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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네, 마지막으로 제주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고의숙 교육감의 첫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이 본회의에서 뒤집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송성환 기자
네, 제주도의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을 모두 부결했습니다.

재석 41명 가운데 반대가 과반인 28명이었습니다.

이틀 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한 안이었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돼 지역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편안에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4·3교육과 신설, 안전국과 행정국 통합 등이 담겼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소속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파견한 4급 공무원이 맡고 있는데,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 사무처 소속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교육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맞서 왔습니다.

이혜정 앵커
부결이 되자 고 교육감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나흘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고 교육감은 부결 직후 깊은 유감을 밝히면서, 교육의원 제도가 사라진 뒤 교육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교육청이 전문위원을 파견하는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27일 기자회견에서는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송영훈 도의회 의장을 조속히 만나 합의점을 찾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이번 부결로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3월 시행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써 교육활동보호담당관과 4·3교육과 신설 같은 핵심 공약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육청과 도의회가 빨리 접점을 찾아 학교 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