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 못 막은 관리자 징계 정당"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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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전국 교육 현장의 주요 소식을 짚어보는 지역교육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송성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부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법인카드로 1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렸는데, 이를 막지 못한 관리자에 대한 징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송성환 기자
네, 부산지방법원이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씨가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의 부하 직원 B씨가 2024년 9월부터 넉 달 동안 부서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1억 4천여만 원을 빼돌린 건데요.

법인카드 인증서를 자기 휴대전화에 복제해, 밤늦은 시간이나 휴일에도 사무실 밖에서 카드를 썼습니다.

부서 회계를 맡은 중간 결재자였던 A씨는 이 넉 달 동안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지도, 결재하지도 않았고요.

교육청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고, 소청심사를 거쳐 견책으로 징계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런 일이 벌어질 동안 중간 결재자로서 A씨는 넉 달 동안이나 명세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건데요.

업무가 과중해 횡령을 막기 어려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송성환 기자
네, A씨는 그 넉 달 동안 초과근무가 100시간에 이를 만큼 일이 몰렸고, 악성 민원에 시달려 건강까지 나빠졌다고 호소했습니다.

B씨의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 막기 어려웠고, 빼돌린 돈도 메워져 실제 손해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이 많았던 사정을 감안해도, 법인카드가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고 막을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최소한의 정기 점검도 하지 않아 부정 사용을 일찍 잡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돈이 메워졌다고 감독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고요.

또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A씨가 입는 불이익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실제 횡령액은 이보다 훨씬 많았다고요.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부산교육청은 B씨가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8억 원가량을 빼돌려, 대부분 불법 스포츠도박에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가운데 A씨가 결재를 맡았던 넉 달 치에 대한 관리 책임을 따진 겁니다.

부산교육청은 이후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법인카드를 쓸 수 없게 막고, 관리자가 매달 현금출납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횡령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징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판결이 그 원칙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비위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도 엄격하게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