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교직원 월급까지 '비상'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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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다음은 전남광주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한 통합특별시가 학교급식비와 법정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죠?

송성환 기자
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올해 옛 광주 지역 몫 학교급식 지원비 가운데 169억 8천여만 원을 아직 통합교육청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시가 내야 할 몫의 23.5%로, 무상급식비가 138억여 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비가 27억여 원입니다.

교육청은 광주 지역 학교 급식 44일 치에 해당하는 돈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광주 555개 학교, 학생 17만여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본예산에 이 돈을 넣지 않았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연말 정리추경안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연내에 받지 못하면 무상급식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다며 반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급식비뿐 아니라 법에 따라 교육청에 넘겨야 하는 법정전입금이 있는데, 이것도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죠?

송성환 기자
네, 시가 걷은 세금 일부를 교육청에 넘기는 돈을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옛 광주 몫은 2,906억 원입니다.

통합 전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이 가운데 1,906억 원은 본예산에, 나머지 1천억 원은 추경에 담기로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 1천억 원은 6월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통합시 출범 뒤 9월 추경안에 400억 원이 담겼지만, 시의회가 한도를 넘겨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을 막자, 시는 모자란 돈을 메우려고 이 400억 원을 다시 뺐습니다.

결국 약속한 1천억 원은 지금까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당장 12월 교직원 월급이 모자라, 이자를 물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교직원 월급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통합 넉 달 만에 교육재정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해법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송성환 기자
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14일 시정질문에서 당연히 줘야 할 돈이지만 줄 형편이 안 돼 아직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말 정리추경에서 전액을 확보하긴 어려워, 내년 본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급식비도 교육청이 자체 정리추경에서 재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반면 최정훈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법정 의무를 재정 사정을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며,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삭감을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정전입금을 본예산에 전액 담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고요.

전교조 광주지부와 시민단체도 급식비 연내 지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면서 통합시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시가 부담해야 할 학교 무상급식 예산 중 일부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169억원 중 일부를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해 올해 무상급식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통합 출범 이후 교육재정 문제가 현실화된 만큼,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법을 찾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