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관계회복 숙려제', 해결률 90% 육박 / EBS뉴스 2026.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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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올해부터 전국 학교에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조사했더니, 숙려제 등을 통해 학교에서 자체 해결한 비율이 8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신청률과 전문가 확보 수준은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갈등조정 전문가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해 화해를 돕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3개월 동안 61건의 관계 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조정 성공률은 90%에 육박했습니다.

인터뷰: 박미란 장학사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지난해)
"갈등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고해', '너 이렇게 처벌할 거야'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갈등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해결하는 거야'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전국 학교에 본격 도입된 관계회복 숙려제.

좋은교사운동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운영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숙려제 등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한 비율은 86.7%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학교폭력 신고 건수 대비 숙려제 신청률은 21%에 그쳤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컸습니다.

인천은 76%, 대구는 66%에 달했지만, 광주는 2.5%, 대전은 0%였습니다.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을 지원할 전문가 확보 수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전체 전문가 가운데 화해분쟁조정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36.6%.

대전과 충남에는 한 명도 없었고, 대구와 경북도 각각 1명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강경숙 국회의원 / 조국혁신당 (교육위원회)
"그리고 이것이 교사에게만 전가되면 안 됩니다. 외부 전문기관하고 공동 인력풀을 구축하면 어떨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법화를 줄이고, 교육적 해결과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해 도입된 숙려제.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지역마다 다른 적용 기준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