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줄었지만 ‘신중론’…맞춤형 세제 개편 시급 / KBS 2026.09.21.

[앵커]

대구 주택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이었던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엔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많은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특화된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전세로 전환된 대구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 990호 가운데 1차로 60%가 소진됐고 현재 2차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전세 전환이나 할인 분양 등으로 2022년 2월 만 4천 호에 육박했던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4천 2백여 호로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분양 감소가 최근 공급 위축과 맞물려 수요 회복으로 이어질 거란 의견도 있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미분양 감소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된 데다 준공 후 미분양이 전체 물량의 80%를 넘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안해진 금융시장도 시장 반등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진우/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 "대출 금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소비심리가 위축돼 있고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특화된 부동산 세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수요와 투자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과 침체를 겪고 있는 지방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에는 규제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지방도시에는 취득세 같은 중과세 규제를 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취득세 감면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동윤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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