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조사’에도 쓴소리…추경호 “전면 재검토해야” / KBS 2026.09.21.

[앵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가 농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에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추경호 시장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역 농업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긴급 간담회입니다.

농업인들은 고령화나 일손 부족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관행적으로 농지를 빌려준 경우까지 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전성배/한국 후계농업경영인 대구시연합회장 : "농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민이 투기꾼으로 몰려서…. (정부가 이행 강제금을) 즉시 부과해버리면 헤어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겠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 상황.

대구 지역 조사 대상은 19만 7천여 필지로 전국의 2% 안팎에 그치지만 대구시는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제도 개선 건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추 시장은 정부를 공개 비판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추경호/대구시장 : "(정부가) 그냥 섣불리 일종의 탁상행정식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애초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 개선 방안을 (요구하겠습니다.)"]

앞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추 시장은 지역 현안마다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을 대변해야 하는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의 대정부 행보가 지역 현안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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