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20030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본회의 반대토론

"혁신은 자율과 경쟁에서 발생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일명 타다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일명 타다금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4년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국회를 출퇴근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주로 이용했고
밤이 늦으면 택시도 자주 탔습니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주말에는 타다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외에 나가서는 우버를 직접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왜 택시가 불편한지, 타다를 왜 좋아하는지,
우버 같은 카풀 제도가 왜 도입되기를 희망하는지
몸소 느꼈습니다.

수행비서가 운전하는
쾌적하고 안전하고 조용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단 며칠간 자가용을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타다를 이용해보신다면,
그리고 혹시 해외에 나가셔서 우버를 이용해 보신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 이용자.
왜 이 많은 시민이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택시보다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다를 1심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아닌
합법서비스를 입법으로 금지시키는
소법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고,
면허 제도를 통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합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들까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택시산업이 힘듭니다.
타다 서비스에 비하면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령 등에 정해져 있는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택시 요금을 자율화하고 택시의 지역 경계를 완화하고
특정 지역, 특정 시간에 승객의 동의 하에 합승을 허용하는 것 등
규제를 풀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택시 산업의 규제를 풀고 모빌리티의 혁신 서비스와 결합한다면
시민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길바닥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택시를 타고 불안해하지 않고
어떤 소비자는 합승을 통해 더 싼 택시를 이용하고
어떤 소비자는 돈을 더 내고
고급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타다 서비스를 문 닫게 하지 않아도
이미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 기존 택시를 활용한 카카오택시,
마카롱택시, 벅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가 나와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운영 규제가 풀린 택시와 결합된 혁신 서비스,
그리고 타다 서비스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경쟁에서 소비자들은 이익을 더 많이 얻게 되고
파이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게 정부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의 핵심 정책으로 너도나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은 모두 할 수 있게 하자.
타다 서비스가 딱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 호출 서비스,
기존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도
법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혁신은 자율과 경쟁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를 만든다면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를 굳이 법에 가두려고 합니다.
신산업을 국가가 관리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빌리티 혁신서비스 진흥법을 만들까 두렵습니다.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혁신은 민간과 시장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가 법 제도로 들어와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을 것이고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00명의 직원과 1만 2,000명의 기사는 일자리를 잃고
170만 명의 이용자는 선택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모습이 미래로 가는 첫차가 아니라
과거로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가 희망의 쉼표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 시행일은 1년 6개월 뒤입니다.
정말 이게 꼭 필요하다면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5월에
시행일을 1년으로 단축해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대로 된 사회적 타협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꼭 오늘 반대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