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200305 국회 본회의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토론

"재석 184명중 반대 82표, 기권 27표!
채이배,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막아냈습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 주는
자금의 융통, 즉 금융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 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신뢰를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은행의 주인은 누구이어야 하는가”를 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국가를 속이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개정 발의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대주주가 될 IT기업은 배임, 횡령, 담합, 조세포탈 등이 많으니
아예 심사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민주당의 반대로
조세범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IT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잘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봐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정태옥 의원님이 IT업계는 독과점 산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보면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또한,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계속 육성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든 금융 관련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모든 법이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마저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만 이를 허용하자는 것은
전반적인 금융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둑이 무너지면
너도나도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할 것입니다.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그럼 왜 정무위에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K뱅크의
그 대주주가 KT이기 때문입니다.
KT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은 기업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로 승인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는 위반내용은 경미하지 않아서
금융위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자를
대주주로 만들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입니까? KT가 어떻게 K뱅크를 만들었습니까?
지난 정부 때, 금융혁신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법도 개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K뱅크는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임 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몇 년간 국감에서
KT, 한국관광공사, 우리은행 등의 출자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금융위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KT는 카드깡으로 마련한 불법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준 것이 드러났고,
최근에는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비리에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KT특혜법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KT의 로비에 무너져,
부도덕한 기업에게 국민의 돈을 맡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개혁,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에
반드시 반대표결 해주십시오.

- 2020. 3. 5. 국회 본회의 인터넷전문은행법 반대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