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 채이배 의원 질의

금융회사를 일반 회사처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지난 인터넷전문은행 법안을 반대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금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조치와
우리나라 자금에 대한 운용 근간을 이루는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은
국가의 관리·감독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과거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27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협에 대한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법안을 냈었는데 통과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만,
관련해서 금융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같은
조합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외부감사를 받고는 있으나
더 강화된 회계투명성을 요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신협처럼 영업 범위가 확대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회계투명성을 더욱 제고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난 17년도에 통과된 외감법의 요소였던
주기적 지정제도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이러한 비영리조합 금융기관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의
해당 부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위가 범정부 차원에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금융의 부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추진하십시오.

- 2020. 5. 20.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