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채이배의원 발언)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신념과 소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과 타협을 추구해왔습니다.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은
저에게 있어서는 20대 국회 역사에 큰 한 장면으로 남는 쾌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의 의정활동을 거대양당이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자,
미래통합당은 바로 국회를 파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민주당이 먹튀 작전을 했다”,
“정무위 때부터 기획된 음모다”, “법안순서를 바꾸었다”,
“교조주의적 은산분리자들이 선동했다”는 등의
음모론과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함께 처리한다는 합의가 있었고,
다만 이 합의는 정무위의 합의였을 뿐입니다.
그 정무위의 합의도 두 당 간의 합의였을 뿐입니다.
원내대표 간 합의도 아니고, 어느 당의 당론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민주당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불법행위자에게까지 허용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법과 연계처리 합의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은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옵니다.
즉, 여야가 모두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야가 합의처리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토론을 거쳐 부결된 사례는 있었습니다.
18대 때는 형사소송법이,
19대에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는 상속세법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3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본회의 부결이라는 결과도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찬반토론 과정을 거쳐서
헌법 대의기관인 개별 의원님들이,
특히 4명의 의원들의 찬반토론을 듣고 각자가 투표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에 사과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법안을 통과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은
국회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사과할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입니다.
법안의 부결은 헌법기관인 각 의원의 소신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미래통합당은 겸허히 수용했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이 지난 목요일 국회를 파행시키고 각종 음모론을 발설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인영 대표의 사과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혹시라도 본회의에 동일한 법안이 올라오면,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3월 5일의 표결과 다른 표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임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인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께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행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은행의 원칙을 허무는 일이 없도록
추가적인 재추진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이 또다시 추진한다면
저 역시 온몸을 다해 막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