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채이배] 200305 타다 금지법 본회의 통과 중단 촉구 기자회견

"타다 금지법 통과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 의결입니다"

민주통합의원모임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저와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법사위에서 2명의 의원이 그렇게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표결처리도 하지 않고 의결한 것은
지금까지 법사위에서 있지 않았던 일이었으며,
국회 법사위 운영방식의 큰 훼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법안통과, 강행처리는 날치기 통과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제가 어제 법사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현재 모빌리티 산업이 신성장 혁신산업으로서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막지 않는 것은 모두 다 풀어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혁신적인 모빌리티의 새로운 산업들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에 딱 맞는,
법에서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는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굳이 법을 만들어서 법제도 틀 안에서 하겠다,
즉 결국 규제의 틀 안에서 산업을 다시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것이고
정부도 스스로 정부정책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 어제 통과된 타다 금지법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막고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막는 의결이었다고 평가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마지막 통과 절차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부결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