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전환,정동영 통일부장관의 팩트체크

평화는 힘에 의해 뒷받침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힘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돈. 그런데 지난 30년 역대 정부 가운데 국방비 증액이 1등, 2등, 3등, 4등이 어떤 정부인지 아십니까? 1이 문재인 정부, 2등이 노무현 정부, 3등이 DJ 정부, 올해, 내년도 국방비 예산 증액이 8%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수 정부는 그 절반이었습니다.

말로 전력이 강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힘을 강화한 정부가 민주 정부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됩니다. 미, 중, 러, 인도. 다음에 대한민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이 우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또 하나는 힘과 함께 정신 전력입니다. 정신 전력은 우리 사회,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한 충성입니다.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우리 젊은이들의 충성심은 그 어느 나라와도 비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은 강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평화 협정이 북한이 주장하는 것에 따라간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에는 평화 협정이라는 게 북한 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협정이 두 가지 암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 문제, 하나는 주한미군 문제였습니다. 당사자 문제는 평화 협정을 북은 남쪽은 괴뢰니까 미국과 직접 북미 평화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또 남쪽에서는 평화 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6.15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6.15를 전후해서 아시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설득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화답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2024년도에 조선 노동당의 당 규약에서 미제 침략 무력 철거라는 조항이 폐지됐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주장하던 노동당의 규약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미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07년 10.4 정상 합의, 그리고 2018년 4.27 판문점 합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 6월 12일 합의에 명문화돼 있습니다.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바꿔나가자는 합의가 있고, 이것이 지난 UN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UN 무대에서 천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