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대화와 긴장 완화는 굴종이 아닙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외통위

[이기헌 의원] MDL의 국경화와 관련돼서 새로운 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얘기해주셨던 이 MDL이 유엔 MDL, 남한 MDL, 북한 MDL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차적으로 유엔과 그리고 우리 측의 MDL을 먼저 합치고, 그리고 북측의 이것과 관련돼서 MDL을 다시 재조정해서 이런 무력 충돌의 가능성,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장관님의 말씀에 100%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이 하나 있었지만 이 이상의 충돌들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들이 국경화 작업을 할 때 신원식, 김용현 이런 국방부 장관, 윤석열 정권 국방부 장관들이 '즉강끝' 말로만 떠들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저들이 국경화·요새화 작업하는 거 알리지도 않고 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대응 못했습니다. 그때 심어놨던 지뢰들이 지금 사고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윤석열 정권의 안보 책임자들,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동영 장관] 위원님 '즉강끝' 이 말씀 하니까 참 옛날 기억이 금방 소환됩니다.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접경지역마을협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고 낮에는 안심하고 일터로 나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다." 이 일상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국회의 일이고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긴장 완화는 굴종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충돌 그리고 국력 소모를 막기 위한 전략적 우위에서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긴장 고조로 실제 충돌이나 군사적 오판이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는 접경지역 주민과 청년 장병,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어느 쪽이 국민 삶에 더 이로운가, 장병의 안전, 접경지역 주민의 생업, 국가신용등급 여파 이런 것을 기준으로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