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남북관계, 근본부터 살펴야! #국정감사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홍기원 의원] 지금 북한이 계속 이렇게 강경한 자세로 나오는데 우리 정부, 또 특히 장관님께서는 계속 북한과의 대화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야당이나 사회 일각에서는 왜 그렇게 저자세로 가느냐 굴욕적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 근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습니다.

23년 11월 22일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북이 전면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남측은 24년 6월 4일 날 전부 효력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23년부터 3년 동안 DMZ는 불안정한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2018년부터 2023년 군사합의 효력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 대책이다. 또 이것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북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북에도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원칙 대북정책의 대원칙 중의 하나는 평화 관리입니다, 평화 관리. 평화관리의 수단으로 제시된 정책이 평화공존인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충돌과 갈등입니다. 적대와 대결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했던 게 충돌과 갈등을 확장하고 확대해 왔던 정책이었습니다. 이걸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화 관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목표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