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 차선이 막히면 다른 차선으로, 평화체제 바구니론 핵심은?” #외교통일위원회 #외통위 #국정감사

[맹성규 의원] 장관님, 그럼 북한이 향후 대화에 나오더라도 북핵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동영 장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 평화체제 바구니론입니다. 여기에 이 긴장 완화, 그다음에 정전 체제 문제, 그다음에 관계 정상화 문제, 북미, 북일, 또 북핵 문제 등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핵 없는 한반도는 우리의 국정 목표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우선 중단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변 원자로나 우라늄 농축 시설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중단하는 것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맹성규 의원] 장관님께서는 4개의 바구니가 실제적으로 큰 틀의 바구니로 작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시에 논의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작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십니까? 4가지가.

[정동영 장관]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를 한 차선만 있다고 생각하면 한 차선이 막히면 전체가 다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차선 고속도로를 생각하면 한 차선이 막히더라도 다른 차선을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제들을, 이른바 평화체제 바구니에 넣어서 동시병행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맹성규 의원] 이제 평화체계를 논의하는 데서 북미 대화만 맡겨놓을 수 없고 남북 대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보이는데요. 남북 대화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동영 장관] 현재로서는 한사코 남북대화, 연락채널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 판문점 전화까지도 안 받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각판이 흔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고 나서, 또 북러 정상회담도 아마 열릴 것 같은데 그런 동북아의 지각판이 흔들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이 생겨나고 남북 간의 소통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