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우대 한다면서 얼마 갔는지 아무도 몰라 #국정감사 #이춘석

이춘석 의원은 10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의 지방우대 정책을 지방이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가 지방을 우대한다고 하지만, 어느 지역에 국가예산이 얼마나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지방에 해 준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는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지방우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번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설계한 61개 사업부터 어느 지역에 얼마가 가는지 정확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