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은 생기고 책임자는 퇴직하고

부실채권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는 너무 늦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규모는 지난 10년간 3조 8,000억 원.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심의 착수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330일. 약 3년 8개월입니다.

그사이 관련자들은 퇴직했고, 의원은 실질적인 징계나 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책금융이라면 부실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실을 막지 못한 것만큼이나, 사후 책임 규명이 늦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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