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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갈아끼우기' ODA 평가보고서의 민낯 #이춘석 #국정감사

이춘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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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07회 · 좋아요 18 · 참여율 1.38% · 숏폼 · 2026-10-28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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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갈아끼우기' ODA 평가보고서의 민낯 #이춘석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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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만 갈아끼우기' ODA 평가보고서의 민낯

이춘석 의원은 10월 2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재정경제부의 ODA 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평가보고서 25건을 점검한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몽골 사업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 보고서에서 나라 이름만 바꾼 것이었습니다. 관세청 보고서는 현지에 가지도 않고 면담 기록도 없이 작성됐습니다. 재정경제부 보고서에는 누가 평가했는지, 등급이 어떤지조차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각 기관이 평가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근거로 했는지 보고서에 충실히 담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