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맞는 수출입은행 규정 개정? #국정감사 #이춘석

앞뒤 안 맞는 수출입은행 규정 개정?

이춘석 의원은 10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개정한 규정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출자전환 여신이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출입은행장은 10월 12일 규정을 개정했지만, 출자전환 관련 조항은 시행일 이후 손실이 확정되거나 확실시되는 여신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전에 문제가 됐던 건은 통째로 책임을 면하게 해 준 것입니다.

반면 같은 부칙 제2조 제3항에는 추정손실 여신은 과거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한쪽은 소급을 막고, 다른 쪽은 소급을 허용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