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DSR 규제 적용, 공공기관 직원은 예외? #이춘석 #국정감사 #익산 #공공기관 #사내대출

국민은 DSR 규제 적용, 공공기관 직원은 예외?

2025년 사내 주택자금 대출을 운영한 공공기관은 53곳입니다.
이 가운데 최소 21곳, 약 40%가 금리나 한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무이자나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는 곳도 4곳이나 됩니다.

금리와 한도를 동시에 어긴 6개의 기관 중 재정경제부 경영평가 대상 5곳의 평가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0점 처리한 곳은 한 곳도 없었고, 모두 기본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준을 안 지켜도 그만이니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DSR까지 지키게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느슨하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