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근절?…“땅값만 떨어지고 거래 안 돼” / KBS 2026.09.21.

[앵커]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값이 떨어지는 건 물론 혹시 단속 대상이 되진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농지를 빌려 쓰는 농민들은 농사를 더 이상 못 짓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50년 동안 쌀과 콩을 경작해 온 임영택 씨.

도시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농사를 물려줄 수도 없어, 더 나이 들면 농지를 처분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농지 조사 소식에 땅값이 더 떨어진 데다 거래마저 뚝 끊겼습니다.

[임영택/예산군 덕산면 : "(3.3㎡당) 15만 원 가던 게 한 7~8만 원에 거래가 돼요. 근데 공시가는 여기 3만 원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건강 문제 등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겨온 농민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농지법을 잘 모른 채 계약서 없이 이뤄진 '관행'이 '처벌'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명희/홍성군 홍성읍 : "그전에는 이웃집 젊은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우리 것도 같이 농사지어라' 이렇게 해서 지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다' 이거죠."]

땅을 빌린 '임차농'들도 자칫 임차료가 오르거나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될까 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돈/충북 청주시 현도면 :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장비를 많이 사 놨어. 이제는 이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빼면은 기계 갚을 그런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투기 근절이라는 전수조사의 당초 취지를 살리면서도 제도적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게 농민들 입장입니다.

[임선택/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정책위원장 : "임대차에 대한 분명한 보호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농지은행, 농지 연금에 대한 예산 확보…."]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구체적인 농지 처분 기준과 대책을 세우고 이를 제대로 알리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김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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