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산불 방지 비상체계…실화 처벌·불법소각 과태료 강화 / KBS 2026.11.05.

[앵커]

본격적인 가을철에 접어들면서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죠.

이맘때 발생하는 작은 불씨는 자칫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큰데요.

이에 경상남도는 1일부터 내년 5월까지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이재철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과 함께 산불 방지 대책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가 가동이 됐고 이제 비상근무 체제에도 돌입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 체제인가요?

[답변]

예, 경남도에서는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도 봄철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에 들어갔고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전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총 한 3063명 정도를 저희들이 11월 1일부터 바로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 봄철에는 대형 산불을 대비해서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산불 원인을 좀 살펴보면 안타까운게요.

절반 가까이가 '사람의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예, 최근 10년간의 경상남도의 산불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그리고 입산자의 실화가 전체에서 한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 행정기관의 지도라든지 단속 부분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이런 소각 행위를 금지하시고 주민 한 분 한 분의 또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산림청과 협업을 해서 저희들이 소각, 산불 없는 녹색 마을 시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도내에 3136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4천 개 마을로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앵커]

이런 캠페인 같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제재가 강화된다고 들었는데요.

산불 유발에 대해서 법적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고요?

[답변]

예, 맞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이 11월 13일부터 처벌 규정이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동안에 보면 '실수라든지 자기 땅에서 불을 내는데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금년에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엄격하게 개정이 됩니다.

그중에서 대폭 강화되는 3대 법적 제재 기준을 살펴보면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 형사처벌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산림 인접지 불법행위에 과태료 부분도 기존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당히 또 인상이 됩니다.

또 눈여겨볼 것은 그동안에 산불을 낸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인 제재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어떤 복구 비용이라든지 진화 과정에 일어나는 각종 헬기 유류대나 또 산불 진화 대원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비용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이번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네, 산불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할 텐데요.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됐을까요?

[답변]

예, 사실 대형 산불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전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초기 전화를 위해서 헬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18개 시군과 도가 협업을 해서 각 권역별로 10대의 임차 헬기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헬기를 배치합니다.

그동안에는 중형과 소형 헬기 위주로 배치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5000ℓ급 이상 대형 헬기를 구축해서, 아무래도 대형 헬기가 구축이 되면 방수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을 보면 대부분 야간에 확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야간 산불을 저희들이 대비해서 함양에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야간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수리원 헬기를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진화대원 신속대응반 153명을 투입할 수 있게끔, 상시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산불을 초기에 인지를 할 수 있게끔 AI를 감지한 CCTV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총 269대를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그럼, 끝으로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서 경남도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말씀해 주시죠.

[답변]

산불이 발생이 되면 또 산림을 복구하는 과정이 30년에서 5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사회적인 비용도 이렇게 됩니다.

이래서 한순간에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민들의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는 어떤 쓰레기 소각 행위는 절대 금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해서는 화기 사용이나 흡연, 라이터 소지 이런 거 절대 금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경남도에서는 도민과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제도적인 측면에 더불어서 주민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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