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도비 깎는다’ 동의서 논란…“추가 신청해야” / KBS 2026.11.05.

[앵커]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경상남도가 산청군 한 곳만 신청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상남도가 각 군에 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도비를 깎는다는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락한 군의회는 추가 신청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다시 한번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난 3일/국무회의 :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박완수 경남지사는 도비 부담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드러냈고,

[박완수/경남지사/지난 2일/간부회의 :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지방 재정 부담은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는…."]

경상남도 농정국장도 확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거들었습니다.

[류해석/경상남도 농정국장/어제 : "확대할 수 없다, 그건 우리 농정국의 판단입니다. 이(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을 희망하는 9개 군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에도 없는 '자체 심사'를 진행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각 군에 '도비 지원사업 예산 비율 조정' 동의서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선정될 경우, 다른 도비 지원을 줄이는 것을 감수하라는 동의를 담보로 받아둔 겁니다.

[○○군 관계자/음성변조 : "(도비를) 깎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니까 그래도 동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거든요."]

이런 동의서까지 받고도 경상남도가 사업을 신청한 건 산청군 단 한 곳뿐.

나머지 8개 군은 탈락시켰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전국 52개 군 가운데 각 광역시도가 탈락시킨 건 18곳, 경상남도가 가장 많습니다.

전남광주와 충북, 전북은 희망 지역을 모두 신청했고, 강원과 충남은 1곳씩만 탈락시켰습니다.

경남 8개 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한 곳만 신청한 경위 공개와 추가 신청 접수를 촉구했습니다.

[김혜수/경남 8개 군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단 :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상남도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신청 기회를 잃은 경남 8개 군의 추가 신청서를 접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하동군과 합천군은 내년 1인당 5만 원씩 자체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김도원/그래픽:조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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