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또 미룬다…네 번째 유예, 이번엔 왜? [9시 뉴스] / KBS 2026.11.05.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정부가 또 2년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유옌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한 해 250만 원을 넘기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정됐는데, 정부가 이걸 2029년으로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도입 방침을 밝힌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유예입니다.

과세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기도 합니다.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그간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유예 배경으로 제시한 건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이뤄지는 건 2029년부터, 그 전까지는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단 우려가 있었습니다.

[김희환/가상자산 투자자 : "'세금의 대상이 되게끔 할 거냐, 아니냐'에서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해외 거래소를 지금부터라도 좀 이용을 해야 하나…."]

정부는 또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 이월공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3년 단위로 투자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 나온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 4,500만 원을 잃고 다음 해 5,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존에는 5,000만 원에 과세해 세금이 1,045만 원이었지만, 손실을 공제하면 순이익 500만 원에만 과세해 5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부 과세 기준은 2028년 상반기까지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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