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금지에도 제목만 바꿔 출간…혐오 장사 못 막나? [9시 뉴스] / KBS 2026.11.05.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북한군으로 지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복역한 지만원 씨가 지난달 또 관련 책을 냈습니다. 출판·배포가 금지된 기존 책의 허위 주장을 새 책에서도 되풀이 하고 있는데, 책 판매를 당장 막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손민주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출소 뒤에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다 지난주 구속 송치된 지만원 씨.

책 한 권을 들어 보이며 혐의를 부인합니다.

[지만원/지난달 27일 : "이 책을 읽어 보고 이야기해. 이 책이 근거야."]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5·18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다시 낸 겁니다.

앞서 출간했던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책 두 권의 출판과 판매가 잇따라 금지됐습니다.

그럼에도 새 책엔 시민군 차복환 씨를 이른바 '1호 광수'로 지목해 북한군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또 담겼습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북한과 연관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년여 전 북한군 침투설을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은 주요 온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서점들은 출판의 자유를 들어 법원의 판단 없이는 판매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새 책이 나올 때마다 소송을 되풀이해야 하는 상황.

지 씨는 어제(4일) 5·18 항쟁 당사자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박강배/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손해배상금을 물거나 추징금을 물거나 벌금을 무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왜곡해서)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죠."]

5·18 관련 단체들은 가처분 효력을 확장하는 등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영상편집:이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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