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수사 책임질 ‘경찰’…신뢰·수사 역량 시험대 / KBS 2026.09.18.

[앵커]

다음 달 수사 체계가 바뀌어도 시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 범죄 수사는 경찰이 그대로 맡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시민을 보호할 민생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박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발생한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

동료 경찰관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덜미가 잡히면서 결국 대구청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51차례에 걸친 절도를 51건의 개별 사건으로 쪼개 송치하며 실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장윤기 사건 이후에도 경찰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내리고 고위직 인사에 고향 부임을 배제하는 '향피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북경찰청에는 각각 전남과 전북 출신 청장들이 부임했는데요.

박준성 대구청 직무대리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박헌수 경북청장은 '사건 문의 금지와 신속 처리'를 각각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지휘부를 바꾸고 새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민생 수사 역량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당장 수사 현장의 고질적인 업무 과부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찰 모두 매년 만 건 수준의 미제 사건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사건 난도는 높아지고 악성 민원도 늘면서 수사 부서 기피 현상까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경찰 수사관 한 명이 맡은 사건은 평균 133.8건으로 5년 전보다 20% 넘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인력난은 현장 치안 공백 우려로 이어집니다.

최근 경산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특별 순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정작 가장 취약한 심야 시간대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순찰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더라도 시민들의 고소·고발 사건 대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곳은 결국 경찰입니다.

더 커진 수사권을 스스로 통제하며 민생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 경찰의 신뢰와 수사 역량이 새 체계의 성패를 가를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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