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정부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고 일부 지역의 요금을 사실상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포함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해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구축 확대에 맞춰 별도의 요금 체계도 마련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지역별 차등제를 적용하고 AIDC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하반기 중 시행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구분한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요금을 추가로 세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별 전력 자립도와 송전 비용, 국가균형발전도 요금 산정에 반영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으며 2024년 기준 발전시설이 많은 북부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의 평균 요금 차이가 2배를 넘었다.

김 장관은 지역별 차등제를 통해 일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에는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정하게 함께 인상하는 게 맞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산업용만 크게 올렸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한전은 지난 6월 자체 재무위험 관리 단계를 4단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경계"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마음 같아서는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다"며 "한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하 폭과 적용 지역은 제시하지 않았다.

기후부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h당 평균 120원, 한국은 약 180원이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의 관계를 두고 기존 입장을 바꿨다는 지적에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원전 발전단가가 가장 낮다"며 "재생에너지를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려면 변동성을 보완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부지를 확정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검토한다.

김 장관은 "원전 문제를 포함해 제12차 전기본 대국민 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열지 이번 주에 정하겠다"며 "다음 주부터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초 라디오 방송에서 "제12차 전기본을 정기국회 전후에는 확정해야 한다"며 논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제12차 전기본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짧은 기간에 결론을 내릴 경우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장관은 "정기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라며 "9~10월에 정부안을 내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제12차 전기본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은 현재 원전과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일부 공정에 열이 필요할 수 있고 증기는 전기로 공급하기 어려워 LNG 발전소를 지을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의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여당 의원들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약 2개월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며 "2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동서울변환소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280㎞ 길이 초고압직류송전망의 종착지다. 경기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도 필요한 설비로 꼽힌다.

감일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주민들은 전자파와 소음 등을 우려해 증설에 반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준공 시점은 당초 계획보다 약 8년 늦어졌다.

기후부는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2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사업을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며 "장관의 표현이 다소 단정적으로 전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