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정면돌파, 통할까?

9월 8일 유튜브 ‘아는 변호사’에서 이지훈 변호사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의원의 비례대표직 유지와
장관 후보자 자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비례대표는 사퇴할 경우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 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비례대표의 국무위원 겸직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용 후보자는 9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겸직은 법이 허용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NBS 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을 ‘잘못한 인선’이라고 본 응답이 63%였습니다.

법적 가능성을 넘어 왜 두 자리를 모두 유지해야 하는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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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영상은 맥락을 유지한 채 공익적 요약과 인용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