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다큐멘터리 '세계는 로그아웃 중? - 내 아이의 폰은 아직도' | 2026. 10. 21 방송

슬롯머신처럼 작동하는 SNS, 그 앞에 선 아이들.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막은 호주, 유럽에서 처음으로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킨 프랑스.
EBS 기획취재팀이 두 나라를 찾아 '설계된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시도와 그 한계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 앞에 선 한국의 국회와 학교, 가정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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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 법을 만든 뒤가 더 어렵다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된 뒤에도 아이들은 우회로를 찾았고, 호주 상원은 플랫폼 기업들을 청문회에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도 호주는 벌금 상한을 높이고 규제기관의 권한을 넓히며 오히려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 프랑스 — 규제와 교육, 그리고 가정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미디어 교육과 지역 활동으로 아이들 곁을 채웁니다. 대화로 스마트폰 규칙을 함께 만든 가족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는 금지법의 핵심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SNS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드는 프랑스의 실험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입니다.

■ 한국 — 저마다 해야 할 일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만 7건. 정작 법의 당사자인 아이들에게는 깊이 물은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한 경기 청담고등학교의 '폰프리 스쿨', 가족회의로 사용 규칙을 정한 초등학생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국가와 학교, 가정이 저마다 해야 할 일을 묻습니다.

[타임라인]
0:00 프롤로그 — 슬롯머신처럼 설계된 SNS
1:48 스마트폰과의 전쟁, 개인의 문제인가
7:53 호주 ① 틸리와 올리, 그리고 세계 첫 SNS 금지법
11:04 호주 ② 금지 이후, 아이들은 안전해졌을까
12:49 호주 ③ 상원 청문회 "이건 누구 잘못입니까?"
18:45 프랑스 ① 15세 미만 SNS 금지법과 디지털서비스법
21:22 프랑스 ② 교육으로 답하다
25:56 프랑스 ③ 가족이 함께 만든 규칙
31:15 한국의 고민 — 멈춰 선 법안 7건
33:16 아이들에게 묻다
35:16 학생들이 정한 규칙, 폰프리 스쿨
42:04 초등 가정의 가족회의
44:24 호주·프랑스가 한국에 건네는 조언

제작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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