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현장 개선책은? / EBS뉴스 2026.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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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영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의료진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응급환자를 돌보는 진료 현장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의료진이 위축되고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의료사고의 경위를 밝히면서 응급진료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VCR]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영아 사망 사건 관련
유족 고소로 경찰 수사

센터장 포함 전문의 7명 사직 의사
소아응급 진료 공백 우려

인터뷰: 류정민 회장 / 대한소아응급의학회
"의료진을 처음부터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방어 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경찰 지휘부 병원 방문
의료진 고충에 유감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소아응급 의료 현장…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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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소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아이들을 진료해 온 의사이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과 이번 사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영아 사망 사건 수사가 이제 소아 응급센터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사 과정에 어떤 점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이주영 국회의원 / 개혁신당·국회 교육위원회
두 달 전에 7월에 2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7월에 1시간 이상의 심폐소생술 끝에 어떤 영아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차로 경찰이 그 환아에 대한 처치가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로 진입을 해서 수사를 1차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고소와 영장이 진행이 되면서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응급실을 진료 중인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건 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 번의 수색이 진행이 되었고 모두가 진료 중이었기 때문에 의료진의 정상적인 의료에 대한 방해, 그리고 그 시점에 응급실에 있었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미 앵커
네, 의원님도 이 소아 응급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게 실제로 의료진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료를 어려워하거나 또 이제 일할 의사를 구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좀 많다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 개혁신당·국회 교육위원회
실제로 이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소아 응급실을 근무하고 떠나던 날 저희 센터의 간호사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10년을 계셨는데 그래도 소송 없이 퇴사하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어요.

실제로 제가 함께 일했던 교수님들이나 전공의들조차도 소송을 여러 건을 경험을 했고요.

제가 만난 의대생 중에는 응급의학과를 전공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 학교의 응급의학과의 절반 이상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응급의학과의 꿈을 접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신규 유입 그리고 기존에 일하던 의사들의 이탈 두 가지 면에서 의료진을 더 이상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네, 또 의료 사고를 겪은 환자와 가족에게는 또 충분한 설명과 피해 구제가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또 최선을 다한 의료진이 지나친 법적 책임을 지는 일도 막아야 할 텐데요.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려면 이 의료 사고를 해결하는 절차를 좀 어떻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 개혁신당·국회 교육위원회
말씀하신 의료 사고라는 개념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언가 의료 행위 끝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만일 그것이 고의에 의한 위해일 수 있고요.

혹은 원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는데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과실이었는가 혹은 누가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던가의 층위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어떤 의료를 아무리 잘 제공했더라도 질병의 과정 혹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과정이었건 그것을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있다면 그것을 의료 사고로 간주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부터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앵커
네, 의료 사고의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응급의료진의 형사 책임 감면 문제는 여전히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개정안이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 개혁신당·국회 교육위원회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응급 이송에 관련한 법률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모두 관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법안이어서 실제로 저는 그 법안에 반대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응급 환자는 아무 곳으로나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법령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삭제되면서 지자체의 권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의료진이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평가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방에서 그것을 지정하여서 보낼 수 있도록 권한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적절하지 않은 병원으로 환자가 이송되는 것에 대한 우려죠.

우려가 많은 그런 실정이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이번에 아주대병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입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너무나 입법으로 하나하나 재단하려고 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입법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혹은 각자의 지역을 배려하거나 혹은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입법으로 하나하나 구분 지을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 그런 법률로서 모든 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어쩌면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의료에도 소방과 응급환자 이송에도 그리고 경찰 행정에도 모두 큰 피해를 오히려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합니다.

이상미 앵커
네, 앞으로 좀 또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이번에는 이제 교육 현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제 그리고 또 수능 선운 수령 도입 문제도 짚으셨는데요.

이 가운데 국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점검해야 할 과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 개혁신당·국회 교육위원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번에 수시가 마감되면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원서 접수 문제가 있었는데 정시가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교육부 입장 에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지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문제들은 사실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공통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교권의 추락으로 인해서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가 되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게 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상미 앵커
네, 또 학교 운동회에서 승패를 가리는 경험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회는 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주영 국회의원 / 개혁신당·국회 교육위원회
우리가 운동회를 통해서 함양하고자 하는 것은 경쟁에 있어서 승패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패했지만 상대방을 칭찬해 줄 수 있는 협동심 그리고 내가 패했는데 팀이 이겼거나 내가 잘했지만 팀이 패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다음 성장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무승부를 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정서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운동회에서의 승패는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미 앵커
네, 아이들이 좀 제때 치료받고 또 학교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짚어본 과제들이 좀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