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vs 이재명 또 수사 대상 vs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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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창경TV
【제목】 이재명도 수사대상 법무부 차관 폭탄 발언 조작기소특검법 발칵
【날짜】 2026년 11월 5일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재명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전했다.
11월 4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진수 차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했다.
이 차관은 "지금 특검법의 규정 형식을 보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성창경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히려 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수사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성창경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법무부 차관, 검사 파견에 이해충돌 우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권 오남용을 조사하는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특검 파견검사의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창경은 법무부에서도 특검의 검사 파견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김용민도 "중수청 수사만으로 가능"
성창경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성창경 "검사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수사할 수도 있다"
성창경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 수사를 담당한 동료 검사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실관계까지 조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지만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소개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오히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출처】 뉴데일리 오승영·황지희 기자
【제목】 [단독] 조작기소특검, 민주당서도 무용론 … 김용민 "現 수사기관 충분"
【날짜】 2026년 11월 5일
■ 민주당 김용민, 조작기소 특검 무용론 제기
뉴데일리가 입수한 11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기존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용민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서도 과거 검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경우에 따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별도의 특검보다 기존 수사기관과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낫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 특검 검사 파견에 부정적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특검에 공소청 소속 검사가 파견되는 문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검찰권 오남용을 규명하는 특검에 검사가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파견 여부와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내부 우려에도 법사위 통과
뉴데일리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과 법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이 11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출처】 뉴스1 최동현 기자
【제목】 "우회적 공소취소·이해충돌"…李사건 절반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날짜】 2026년 11월 5일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재명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비공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묻자, 이 차관은 특검법 규정상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12건 중 6건 이재명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기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우회적 공소취소 논란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조작기소 의혹을 인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 검찰총장이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 이재명 사건 당사자가 직접 특검 임명…이해충돌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 됐다.
최기도 전문위원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진수 차관 "특검 파견검사 규모 축소해 달라"
이진수 차관은 검찰권 오남용을 규명하는 특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데 따른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특검 파견검사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목】 이재명도 수사대상 법무부 차관 폭탄 발언 조작기소특검법 발칵
【날짜】 2026년 11월 5일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재명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전했다.
11월 4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진수 차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질문했다.
이 차관은 "지금 특검법의 규정 형식을 보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성창경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이 오히려 이 대통령을 조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조작기소 특검법,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등 수사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의 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성창경은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법무부 차관, 검사 파견에 이해충돌 우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찰권 오남용을 조사하는 특검에 현직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공정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특검 파견검사의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성창경은 법무부에서도 특검의 검사 파견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 김용민도 "중수청 수사만으로 가능"
성창경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비공개 회의에서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성창경 "검사들이 오히려 이재명을 수사할 수도 있다"
성창경은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과거 수사를 담당한 동료 검사들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실관계까지 조사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제한하지만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소개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오히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제시했다.
【출처】 뉴데일리 오승영·황지희 기자
【제목】 [단독] 조작기소특검, 민주당서도 무용론 … 김용민 "現 수사기관 충분"
【날짜】 2026년 11월 5일
■ 민주당 김용민, 조작기소 특검 무용론 제기
뉴데일리가 입수한 11월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민주당 당론 법안인 만큼 반대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기존 수사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용민 "현재 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타당"
김용민 의원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서도 과거 검찰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할 때 경우에 따라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과거 권한 남용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별도의 특검보다 기존 수사기관과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식이 낫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이진수 법무부 차관, 특검 검사 파견에 부정적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특검에 공소청 소속 검사가 파견되는 문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차관은 검찰권 오남용을 규명하는 특검에 검사가 참여하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고려해 파견 여부와 규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당 내부 우려에도 법사위 통과
뉴데일리는 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과 법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지만, 민주당이 11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출처】 뉴스1 최동현 기자
【제목】 "우회적 공소취소·이해충돌"…李사건 절반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날짜】 2026년 11월 5일
■ 이진수 법무부 차관 "이재명도 특검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4일 비공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 대통령의 수사 대상 포함 여부를 묻자, 이 차관은 특검법 규정상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작기소 특검법 수사 대상 12건 중 6건 이재명 관련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의 수사 대상은 총 12개 항목이며 이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등 기존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위법 행위나 조작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다.
■ 공소취소 조항 삭제에도 우회적 공소취소 논란
민주당은 특검의 직무범위에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1심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특검법이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을 특별검사에게 준용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조작기소 의혹을 인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 검찰총장이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 이재명 사건 당사자가 직접 특검 임명…이해충돌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사건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도 논란이 됐다.
최기도 전문위원은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갖는 것이 사법 공정성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진수 차관 "특검 파견검사 규모 축소해 달라"
이진수 차관은 검찰권 오남용을 규명하는 특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하는 데 따른 공정성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특검 파견검사 규모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뉴스1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된 이후에도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과 대통령의 특검 임명에 따른 이해충돌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