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강창일 위원 보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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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위원회 중 10% 이상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였는데,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금년엔 태풍이 빈번한데, 풍수해 문제와 관련하여 선제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동원 위로금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종합감사 전에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엔 태풍이 빈번한데, 풍수해 문제와 관련하여 선제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하였는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동원 위로금과 관련하여 행안부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종합감사 전에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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