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04 국회 행정안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강창일 위원 발언 주질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치경찰제도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경찰관들의 여론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른을 들어 적용해나가 합니다. 따라서 본격 개정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경찰대
특목고, 자사고, 강남3구 출신 비율이 계속 증가세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정 집단에 쏠려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경찰대의 공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쏠림 현상을 배제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 마련을 강구바랍니다.

○사이버도박문제
불법사이버 도박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작년 국감 질의를 통하여 각 청에다가 전담반을 만들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6개 경찰청만 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롱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찰 공안직 문제
소방청, 해경, 경찰은 공안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봉급표 조절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올려야합니다.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면 단계적으로, 아니면 치안활동비를 통해서 경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합니다